원유나 제철원료, 발전용 유연탄 같은 대량화물 화주기업의 해운업 진출에 대한 정책논의가 국회차원에서 다루어진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바다와 경제 국회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박상은 의원(인천 중동옹지)은 26일 국회에서 ‘대량화주의 해운업 진출에 대한 법률적, 산업적 타당성 분석’ 세미나를 열고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되고 있는 해운법 24조와 관련, 법리적인 측면을 위시해 그 산업적 파급효과와 국민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영향 등 다각적인 면에서 타당성을 검토한다.

박상은 의원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의 진출입은 자유로와야 한다는 대전제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등장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제하고 “대량화주 기업의 해운업 수직통합으로 인한 파급효과는 해운물류시장의 구조와 질서를 재편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는 만큼 단지 법리적인 차원에서만 검토할 사안은 아니며, 산업적인 측면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이 경우, 경쟁력이 떨어지는 일부 사업자의 경우 시장퇴출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이것이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데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와 국토해양부 고위직 참석 열띤 분위기 예상

박 의원은 “현재 공정위를 중심으로 검토되고 있고, 소관부처인 국토해양부에도 검토하겠지만, 그리고 향후 입법이 추진된다면 그 과정에서도 충분히 논의되고 검토가 되어야 하겠지만, 규제와 경쟁에 관한 제도적인 조정을 통한 시장의 재조정이 국민경제적인 차원에서 연관 산업과 경제에 어떠한 여파를 미칠 것인지, 국가정책적인 차원에서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다”고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관 신영선 국장과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관 박종록 국장 등 양측에서 동수의 패널이 참석해 입법공청회를 방불케 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