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FTA 체결국과의 수출입 동향
□ 관세청(백운찬 청장)이 발표한 FTA체결국과의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13년 FTA 미체결국과의 수출입은 전년대비 0.5% 감소하였으나, FTA 체결국과는 2.9% 증가하여 FTA가 전체 수출입 증가(0.7%)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남 ※ FTA 체결국은 '13년말 FTA가 발효된 46개국을 기준으로 함 ㅇ 수출의 경우 FTA 미체결국과는 1.3% 증가에 불과하였으나, FTA 체결국과는 3.5% 증가하였고, ㅇ 수입은 FTA 미체결국과 2.2% 감소한 반면, FTA 체결국과는 2.2% 증가하여 FTA 체결국과의 수출입 증가폭이 모두 높음 ㅇ 특히, FTA 체결국과의 수출입 중에서도 FTA 혜택품목군의 수출입(수출 7.8%, 수입 5.3%)이 FTA 비혜택품목군(수출 1.0%, 수입 △2.1%)의 수출입 보다 크게 증가하여, FTA가 수출입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조사됨 ※ '13년 FTA체결국과의 무역수지 흑자는 453억불로 8.8% 증가('12년 418억불)
□ FTA 지역별로는 미국(6.0%), 아세안(3.6%), EFTA(63.3%) 등과의 수출은 증가하였으나, 인도(△4.5%), EU(△1.1%), 칠레(△0.3%), 페루(△2.2%) 등과의 수출은 소폭 감소 ㅇ 수입의 경우 EU(11.6%), 아세안(2.6%), 페루(21%)등에 대한 수입은 증가한 반면, 인도(△10.7%), 미국(△4.2%), EFTA(△16.9%) 등에 대한 수입은 감소
□ 한편, '13년 FTA 체결국과의 교역비중은 36%로서 한-터키 FTA 발효 등의 영향으로 '12년 34.8%보다 1.2%p 증가 ㅇ 이에 따라 '10년 14.7%에 불과하던 FTA 체결국과의 교역비중이 EU, 미국 등과의 FTA 발효 등으로 3년만에 약 2.5배 증가(‘10년 14.7→’11년 24.7→‘12년 34.8→’13년 36%) ㅇ 앞으로도 FTA가 체결되거나 타결된 콜롬비아？호주 등과의 FTA가 조만간 발효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FTA체결국과의 교역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
□ ‘13년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FTA활용률*은 66.9%로 전년대비 4.2%p 증가 * FTA 특혜관세 혜택이 가능한 품목의 수출중에서 특혜 혜택을 받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된 품목의 수출비중(추정치) ㅇ FTA별로는 EU(80.8%), 미국(76.1%) 등과의 FTA는 높은 수출활용률을 보인 반면, 아세안(38.7%), 인도(42.9%) 등 아시아 국가와의 FTA에서는 낮은 수출활용률*을 보임 * 낮은 관세양허, 복잡한 원산지증명 등으로 FTA활용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
□ '12년과 비교할 경우, 한-미 FTA 수출활용률은 7.2%p, 한-인도 CEPA는 6.7%p 증가하는 등 한-EU FTA를 제외한 모든 FTA의 수출활용률이 증가 ㅇ 다만, '12년에 가장 높은 수출활용률을 보인 한-EU FTA의 경우 금년에는 소폭 하락(81.4%→80.8%)
□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한-미 및 한-EU FTA 수출활용률이 대기업 보다 크게 증가하였으며, ㅇ 한-미 FTA의 경우 대기업의 FTA 수출활용률은 9.3%p 증가한 반면, 중소.중견기업은 9.8%p 증가 ㅇ 한-EU FTA에서는 대기업의 FTA 수출활용률은 0.8%p 감소하였으나, 중소.중견기업은 2.8%p 증가
□ 앞으로 관세청은 전국 주요세관에 설치된 FTA 원스톱 지원센터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ㅇ 기업의 원산지 판정과 증명서 발급을 쉽게 하는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보급 확대*, FTA 전문인력 양성 등의 FTA 활용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우리기업의 FTA 활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
자료원 : 관세청 |